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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kasgfuwb ( 2019-04-16 08:38:24 , Hit :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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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외교부, 미중일러 ‘전담국’ 체제 개편…대북제재 파트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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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       [머니투데이 최태범  기자] [[the300] 아시아 '중·일·아세안' 3국 확대...제재수출통제팀 별도 과 '승격' 美보조 분석도]<br><br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em class="img_desc">【서울=뉴시스】박주성 기자 =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내신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2019.01.16.   park7691@newsis.com  <저작권자ⓒ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. 무단전재-재배포 금지.></em></span><br>외교부가 한반도 4강(미국·중국·일본·러시아)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 국가별 전담국(局) 체제로 조직을 개편한다. 대북제재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문재인 정부의 ‘신남방정책’ 강화를 위한 아세안 전담국을 새롭게 꾸린다. <br><br>◇아시아 담당국 중·일·아세안 3국 확대 개편, 4강외교 강화<br><br>외교부는 지역국 개편 등을 포함한 직제 개정안을 16일부터 사흘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 외교부 직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친 뒤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. <br><br>직제 개정이 마무리되면 본부 27명 및 공관 15명 등 총 42명의 인원이 증원된다. 외교부는 “직제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, 차관회의,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초 모든 절차가 완료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 <br><br>개정안에 따르면 동북아시아국에 있던 일본과 한중일 3국 협력 관련 업무는 서남아·태평양 업무와 합쳐져 아시아태평양국으로 개편된다. 동북아국은 중국·몽골 등의 국가를 전담하게 된다. 기존 남아시아태평양국은 아세안 10개국을 담당하는 아세안국으로 개편된다. <br><br>이에 따라 기존 2개였던 외교부 내 아시아 담당국은 중국·일본·아세안을 각각 담당하는 3개국으로 확대된다. 외교부는 이번 지역국 개편을 통해 아시아·태평양지역 주요 국가들과 외교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. <br><br>외교부는 “각종 협력 사업과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별도의 국으로 분리해 미중일러를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됨으로써 주변 4국 대상 외교역량이 강화될 것”이라고 했다. <br><br>이어 “아세안 역외 주요 국가로는 최초로 아세안 전담국을 신설해 동남아 업무를 강화하고 신남방정책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외교적 인프라가 구축될 것”이라며 “특히 아세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아세안 중시 입장을 잘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고 평가했다. <br><br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em class="img_desc">【부산=뉴시스】 하경민 기자 = 3일 부산 사하구의 한 수리조선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(안보리)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받는 한국 국적의 선박이 정박해 있다.  이 선박은 지난해 10월부터 부산항에 억류된 채 '선박 대 선박' 환적에 관여하는 등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. 2019.04.03.   yulnetphoto@newsis.com</em></span>◇제재수출통제팀 승격, 안보리 결의 체계적 이행 강화<br><br>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원자력·비확산 외교기획관실(국장급) 산하 2개 과인 원자력외교담당관실과 군축비확산담당관실 중 군축비확산담당관실에 속해 있는 ‘제재수출통제팀’이 별도의 과(課)로 승격돼 3개 과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. <br><br>그동안 제재수출통제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(안보리)의 대북제재 동향과 지침 등을 국내 관계 부처에 알리고, 제재 위반 관련 사항이 포착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주로 해왔다. <br><br>제재수출통제팀은 지난해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를 비롯해 최근 국내 업체의 ‘선박 대 선박’ 방식을 통한 불법 환적 등 대북제재 위반 의심 사례가 늘면서 관련 업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. <br><br>하지만 인력이 5명에 불과해 애로가 많았다는 설명이다. 일각에선 완전한 비핵화 이전까지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는 미국 정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움직임이란 해석도 나온다.<br><br>외교부는 이번 개편과 관련해 “유엔 안보리 비확산 제재 이행 업무, 남북협력 사업 추진시 제재 관련 검토, 국제수출통제 업무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수요가 급증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편이 이뤄진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 <br><br>그러면서 “조직·인력이 확충되는 만큼 안보리 결의의 체계적이고 충실한 이행뿐만 아니라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”며 “비확산을 위한 중요 수단인 국제수출통제 관련 업무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<br><br><!--article_split-->최태범  기자 bum_t@mt.co.kr<br><br>▶조양호 회장 별세 '향년 70세'<br>▶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  ▶지금 많이보는 소식은?  <br><br><저작권자 ⓒ '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' 머니투데이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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